Basic Security/_CyberLaw2009.04.13 23:41

BUSINESS METHODS PATENTS AND TRADE SECRETS

1. Business methods patents
# requirement patent
  발명이나 발견을 했을 경우 다음을 만족하면 patent(특허)를 부여한다.

  • Novel - 발명이나 발견은 이전에 했던 것이면 안된다.
  • Useful - 쓸모가 있어야 한다.
  • Nonobvious - Ordinary Skill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즉, 누가 봐도 명백한(뻔한 것)은 안 된다는 의미이다.
# patent에 의해 보장받기 위해서는 full disclosure, operate(≠invalid)을 만족해야 하며 natural(수학적 알고리즘), Business Method가 아닌 man-made한 것이어야 한다.

#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Diamond v. Chakrabarty](1980), [Diamond v. Diehr](1981)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method, mathmatical 알고리즘도 실질적인  application을 가지면 특허를 가질 수 있다.

# 80년대 들어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Useful 하면 특허로 인정하고 있다.(i.e. RSA)

# patent가 안되는 3가지
  1. purely mental processes / abstract ideas
  2. naturally occuring phenomena
  3. scientific laws
#  미국에서는 First to Invent, 유럽이나 아시아등 대부분은 First to File a Patent 이다.

# doctrine of equivalence
비슷한 특허가 있을 경우 특허를 또 발행해서는 안 된다.

# Valuation Issues, Lock-Up on Information
특허는 한나라에 출원을 하게 되면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다른 나라보다 1년간 우선권을 가진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모두 출원하기 어렵다. 따라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를 통해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효과를 줄일 수 있다.

# 최근의 특허는 기술의 발달로 혼자 만들기 힘들고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다.

2. Trade Secret
# 우리가 Keep 함에 따라 상대방보다 경쟁적으로 우위(경제적인 이익)를 가질 수 있는 Secret
  (i.e. 영업전략, 기술, 고객 명단 등)

# EEA(Economic Espionage Act) : 경제 스파이 범죄는 불법취득에 대해 가중처벌이 된다.


## 미국의 법률 사례
Diamond v. Diehr(1981)

합성고무를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몇 도에서 온도를 낮춰야 하는지에 대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Diehr 회사에서 개발하였다. 특허청에서 이것에 대해 nobel, non-obvious, useful 하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한 사건이다. 70년대 말까지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를 계기로 실효성이 있는 것은 특허로 나오게 될 수 있다는 사건의 효시가 된다.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1998)
State Street Bank & Trust Co.와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State Street는 Signature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Signature와 협상을 벌이다가 결렬되자, 위 데이터 처리 시스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분쟁의 대상인 특허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의 투자를 위한 구조를 실행하는 자료처리 시스템(data processing system), 즉 뮤추얼펀드의 투자구조를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에 의한 회계처리시스템(computerized accounting system)에 대한 특허였다. “Hub and Spoke"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은 뮤추얼펀드가 자신들의 자산을 파트너쉽(partnership)으로 조직된 투자 포트폴리오에 공동 출자하는 구조를 실행하는 것이었는데, 이 같은 투자구조는 뮤추얼펀드의 운영자에게 파트너십에 따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투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위 사건에서 1998년 7월 미국연방고등법원은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제적 결과(A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가 있으면 특허요건이 충족 된다”고 하여 ‘Hub and Spoke식 금융서비스 관련 데이터처리시스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의 효시가 되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인터넷이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배경 하에 위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사업 아이디어’에 대하여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인데, 이를 영어의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의 이니셜을 따서 “BM특허”라고 부르며 우리말로는 통상 “영업방법 특허”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때 단순한 사업상의 아이디어 또는 영업방법은 BM특허의 대상이 아니며 컴퓨터 통신 인터넷기술을 기초기술로 하여 아이디어(업무모델)와 데이터 처리과정,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In re Alappat
오실로스코프에 이산적인 흐름표시를 연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변환하였다. 수학적 이론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결과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했다. 이전 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 단독이기 보다는 하드웨어와 함께 특허를 인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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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ro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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