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Security/_CyberLaw2009.04.13 23:27

COPYRIGHT


저작권은 저작물의 저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저작물의 공표한 후 일정 기간 존속한다. 저작권의 등록 제도는 제 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등록하거나 저작권 공고(copyright notice)를 해야만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 예방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행위는 법이 규정한 법칙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1980년대 이전의 산업 사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규정하여 1977년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부터 1980년대에 들어와 많은 국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에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고 새로운 미디어(Media)의 등장으로 계속 새롭게 법이 제정, 수정되고 있다.

# Duration of copyright :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CTEA), 1978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늘어났다.

# Infringement
  - Direct Infringement(직접침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된 발명을 특허존속 기간 중에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파는 행위는 직접 침해에 해당한다.

  - Contributory Infringement(기여침해)
  기여침해의 원칙(The doctrine of contributory infringement)에 따르면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를 유발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상당하게 기여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한 간접책임을 진다.

  - Vicarious Infringement(대위침해)
  대위책임의 원칙(The doctrine of vicarious infringement)에 따르면 피고가 직접적인 금융이익을 가지며 침해행위를 감독할 권리와 능력을 갖춘 경우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Criteria for Copyright Protection of a WebPage
1. Originality(독창성) - 유사하지 않은 유일한 표현
2. Creativity(창조성) - 직접 제작한 독립한 창조물이어야 함
3. Fixed Form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고정된 형태로 존재해야 함

# Fair Use Doctrine
1. 저작물의 사용목적과 사용성격(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2. 저작물의 성격(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인용된 저작물의 양과 실재성(Amount and substantiality)
4. 저작물의 사용이 잠재적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Effect upon work's value)

#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988)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보호조치 또는 기술적인 조치를 우회하여 무력화 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ISP 에게는 자신의 시스템 능력을 이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지활동을 한다면 해당 ISP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면책해 준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Linking to a Web Site
사전 동의 없이 웹 사이트에 링크한 경우는 배포권에 관한 침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Safe Harbor for OSP under the DMCA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행위를 취하면 면책해 준다는 조항이다. 

# First Sale Doctrine
정당하게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중고판매도 인정이 된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디지털매체나 자료는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만 부여한 것이므로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 위반이 된다.

# Lock-In Effect
제품을 바꾸는데 Switching cost가 클 경우 소비자는 그 제품이 어느 정도 획기적이지 않다면 잘 옮기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터페이스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상품의 독점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미국 사례를 통해 본 저작권
Sony Corp v. Universal Studios(1984)

새로이 도입된 기술과 영상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마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이다. Universal 사는 VCR 제조사인 소니가 자사가 제작한 TV프로그램을 사용자가 VCR로 녹화함에 있어 기여적인(contributory) 저작권 침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 판결 결과 ]
연방법원은 VCR을 사용한 TV 프로그램의 녹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첫째 조건에 대해 부재 중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이것을 후에 사적인 공간에서 시청하는 것은 비 상업적인 이용이라고 판단
둘째 조건에 대해 공정이용은 주로 보도, 비평, 교육물에 해당되지만 오락물에 대해서도 저작물이 새롭거나 전환적인 이용에 기여한다면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VCR에 녹화된 후 다른 시간에 보기 때문에(time shifting)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공중파 서비스는 원래 무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
셋째 조건에 대해 VCR로 전체를 녹화하기 때문에 공정이용을 적용받기 힘들지만 의미 있는 시청을 위해서는 전체의 녹화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
넷째 조건에 대해 오히려 전체 시청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잠재적 시장가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다고 판단

Haper & Row publishers v. Nation Enterprise(1985)
H&R 출판사는 독점 계약한 포드 대통령 자서전의 출간을 앞두고 Nation Enterprise 잡지사가 책의 내용 중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인 닉슨 대통령이 사면한 부분을 그대로 카피하여 기고함으로써 H&R사가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 판결 결과 ]
Nation Enterprise 사가 양은 적지만 자서전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핵심부분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잠재적 시장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힘에 따라 공정이용(Fair Use)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저작물의 비영리적, 교육적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거부하는 사례로 의의가 크다.

Rural Telephone Services Inc. v. Feist Publications, Inc (1991)
저작권의 창작성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저작물이 지적 창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Rural사는 캔자스주 북서부 지역의 전화사업자로서 고객을 위해 알파벳 순서에 따른 인명 편과 상호편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전화번호부를 발간하였다. 피고 Feist는 출판업자로서 위 지역을 포함한 광역 전화번호부를 출판하고자 원고에게 기존 전화번호부의 이용 허락을 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전화번호부의 일부를 무단 복제하여 지역 전화번호부에 출판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전화번호부의 4만 6878개의 전화번호 중 1309개가 원고의 전화번호부와 동일했고 더구나 원고가 무단 복제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곳곳에 숨겨놓은 가짜 전화번호 4개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피고는 복제를 했음은 인정했지만 원고의 전화번호부가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 결과 ]
알파벳으로 배열한 내용은 독창성(Originality)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권이 없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MAI Sytems Corp. v. Peak Computer, Inc.(1993)
Peak 컴퓨터 회사는 AS를 위해 출장을 가서 컴퓨터에 문제 진단 프로그램을 설치, 확인한 후 삭제하였다. 이것에 대해 MAI는 해당 프로그램은 Peak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바로 지웠다고 하여도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 결과 ]
RAM 에 프로그램이 복사되는 것은 충분히 영속성이 있고 고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회사와 상업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회사 외에서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기존의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정보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Apple Computer v. Formula International)를 엎고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판례이다.

Playboy Enters., Inc v. Frena.(1993)
BBS에 대해 최초로 직접 침해를 적용한 사례이다.
위 사건은 Frena가 Playboy 의 사진을 BBS 게시판에 올려 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법복제물을 포함하여 자료전달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입력한 것이 아니라 어느 회원이 통신망에 사진을 입력했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심지어 자신의 BBS에 저작권 위반 자료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하였다. 

Sega Enterprise v. MAPHIA (1994)
Maphia는 OSP(Online Service Provider)이고 MAPHIA Chad Sherman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BBS이다. Sega는 자사의 게임소프트웨어 12편의 비등록 해적판이 MAPHIA BBS를 통해 배포되고 있음을 알고 저작권, 상표권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하였다.

[ 판결 결과 ]
법원은 Sega 게임은 상용소프트웨어이고(사용의 목적), 단순한 정보물이 아니라 창작품이며(당해 저작물의 성질), 게임을 통째로 카피하여 다운해가고(저작물의 양), 그 결과 경제적인 손실을 준다고 판단하였다. 직접책임(direct infringement)을 인정하기에는 BBS 성격이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운영자가 이를 게재하였다는 증거가 약하므로 기여책임(contributory infringement)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여책임이 최초로 인정된 사례이다. 만일 자료에 대해 일정한 수익을 받았다면 이는 기여책임이 아닌 대위책임(vicarious infringement)이 된다.

CCC Information Services v. McAllen Hunter Market Reports(1994)
중고차 회사인 CCC Information Service 회사에서는 “Red Book" 이라는 중고차 소개 책자를 발간하였다. McAllen 회사는 이를 CD로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이에 CCC Information Service는 저작권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 결과 ]
“Red Book"은 Feist 판례에서처럼 단순한 display가 아니라 중고차의 특성, 평가 등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찾기 쉽도록 아이디어를 갖고 책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창성(Originality)가 인정되므로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Lotus v. Borland(1995)
Lotus는 회계분석프로그램 회사로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Lotus 1-2-3 라는 프로그램은 그 편리함으로 인해 많은 유저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다. 하지만 Borland에서 87년에 새로운 회계프로그램을 만들면서 Lotus의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이에 Lotus는 Borland의 인터페이스는 자신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 결과 ]
Borland가 만든 프로그램은 Lotus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착안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기존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Lock-In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 비용(switching cost)를 줄여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공정사용(Fair use)라고 판결하였다.

A&M Records, Inc. v. Napster, Inc(2001)
냅스터는 불법 복제된 MP3 파일의 교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는 달리 냅스터 서버에는 저작물이 복제, 전송, 저장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다만, 해당 복제 파일의 목록과 저장된 이용자의 하드디스크의 위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음반제작자 및 저작권자가 냅스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이에 냅스터는 항소하나 공방을 거쳐 냅스터 웹사이트의 폐쇄명령을 내린다.
피고 냅스터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상의 “SafeHabor" 조항에 의거 직접, 간접 책임을 면책된다고 항변하였으나 1심 법원은 다수의 냅스터 회원들 간에 냅스터 시스템을 통해 MP3 파일을 전송함에 있어 냅스터가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의 이유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배척하였다.

Eldred v. Ashcroft(법무장관)(2003)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으로 규정했는데 이를 사후 70년으로 20년간 연장시킨 일 CTEA(저작권 기간 연장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다. CTEA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무장관 Ashcroft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Eldred는 온라인상으로 저작권이 만료된 문학 작품을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작권 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존에 공개하였던 것까지 모두 공개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 취지에 어긋나 모든 사람이 공용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CTEA 파기를 신청한 사건이다.

[ 판결 결과 ]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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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ro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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