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Security/_CyberLaw2008.06.24 20:13
JURISDICTION

1. 관할권의 기본 개념
관할권이란 한 국가가 어떠한 행위 또는 사태의 결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의미한다. 관할권에 관한 기본적인 전통적 입장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속지주의
속지주의(terrirorial principle)란 행위와 사실이 발생한 장소를 근거로 행사되는 관할권으로, 이는 국가가 영역에 대한 주권을 가졌음을 근거로 한다.

(2) 속인주의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란 국가는 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3) 보호주의
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란 한 국가의 중요한 법익인 국가안보, 독립, 보전 등을 침해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가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보편주의
보편주의(universal principle)란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국적, 행위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특정국의 기본적 이익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이유로 관할권 행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와 구별된다. 예를 들어, 사이버공간에서 아동포르노문제는 보편주의에 해당한다.

(5) 효과주의
효과주의(effects doctrine)란 한 국가에서 행위가 완성되었지만 그로 인해 타국에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 규율에 대한 관할권을 의미한다. 사이버공간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많은 국가에서 관할권의 확장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관할권은 앞에서 알아본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크게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둘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문제는 이 두가지 기준만을 가지고는 해결하기 힘들어졌다. 대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속한 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특정 웹 사이트에 대한 어떤 지역 주민의 접속 빈도가 매우 높다든가, 아니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웹 사이트일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여러가지 판례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 언제, 어떤 정보로 인해, 누구에게라도 소송을 당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특징을 가진다.
  • 첫째, 사이버공간에서는 국민이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력이 상실된다.
  • 둘째, 사이버공간에서는 개인이나 사물에 미치는 효과와 물리적 영토의 관련을 해체시킨다.
  • 셋째, 사이버공간에서 활동은 국제성을 갖기 때문에 개별 정부가 어떠한 내용의 규범을 적용하고 있는지와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경고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법률이 가지는 위하적인 효력을 떨어트린다.


2. 사이버공간에서 관할권은 누가 가지는가?
만약, 사이버공간에서의 관할권에 대한 특별한 법이 만들어져 모든 국가에서 이를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러한 특별법 제정부터 해석에 대해 국가간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 아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 간의 관할권 행사는 당연히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속인주의)이라는 이유로, 미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속지주의)이라는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이때 사건 관련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재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법원은 자국민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사이버공간에서 적용하는 관할권은 오프라인과 차이가 있다.

(1) 행위지의 불 특정성
정보를 올리고 검색하고 내려 받는 행위가 통신망에 연결된 전 세계의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2) 동시성과 쌍방향성
사이버공간은 오프라인보다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3)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적 영향력
사이버공간은 현실세계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영향하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결정 문제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 등의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다. 따라서 관할권에 대한 결정에는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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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ro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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