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Security/_CyberLaw2009.04.13 23:44

ONLINE CONTRACTING


# Contract는 법정에서 인정(legally enforceable agreement)받을 수 있어야 한다.
(e.g. illegally enforceable - 금치산자, 음주자, 미성년자와의 계약, 마약 등 불법거래에 관한 계약)

# requirement of a contact

  1. Mutual Assent - 서로 동의해야 한다. (default)
  2. Consideration - 계약을 위해 어떤 value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default)
  3. Capacity - 합법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4. Legality - 범죄행위나 소비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에 관한 계약의 경우는 불법
  5. Form - Written form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Oral form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반드시 Written form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 (부동산, 장기, 보증, $500 이상의 상품 거래, $1000 이상의 lease)

# The Parol Evidence Rule (구두증거 배제원칙)
Written form과 Oral Evidence가 서로 충돌할 경우는 Written form이 우선한다.

# Oral Evidence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 3자인 listener가 있어야 한다.

# doctrine of promissory estoppel(금반언의 원칙)
Consideration이 오고가지는 않았지만 구두 계약 이후(정식 계약전)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기 시 다른 상대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계약으로 인정하여 처벌 할 수 있다. 단, 구두 계약에 의해 자신이 믿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reasonable belief)

# Electronic Signature
전자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e.g. E-Signature > Digital Signature)


## 미국의 법률 사례
ProCD, Inc. v. Zeidenberg(1996)

미국전체의 전화번호가입 자의 전화번호, 성명, 주소, 우편번호, 산업코드(census industrial code) 등을 모두 입력하여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CD-ROM으로 제작한 SelectPhone이라고 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는데, Matthew Zeidenberg라고 하는 위스콘신대학 학생이 해당 CD-ROM을 구입하여 제품 속에 입력된 정보를 모두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download)하고 해당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였다. 이에 ProCD는 자신의 약관을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 결과 ]
법원은 전화번호 관련 정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 Shrink Wrap License의 강제가능성(enforceability)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제품 구입 후에 제시되는 사용 허락 조건서이며 이것은 Shrink Wrap License라고 불리는 일종의 계약 관행이었다. 최종 사용자는 보통 소매점과 사용자간의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CD와 같은 매체에 랩을 개봉하는 순간 콘텐츠 제작자와 매수인간에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관계가 성립하며 최종 사용자는 그 계약 관계에 구속된다. 따라서 포장을 뜯고 CD-ROM을 사용한다고 하는 행위는 유효한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판단한다.

Brower v. Gateway(2000)
Gateway는 온라인으로 PC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회사이다. Brower는 Gateway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였고 물건구입 당시 구두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 결과 ]
가입 당시 약관에 반품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고객의 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두로 한 약속보다 약관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였다. 이는 사업자 약관에 대해서 고객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합당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업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판례이다.

Specht v. Netscape Communications Corp.(2001)
Netscape는 “Smart Download"라는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웹에 무료로 게시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사용자는 스크롤을 내려야 하는데 이 부분에 ”소프트웨어 사용 전에 라이센스를 읽고 동의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동의하지 않아도 다운이 가능했다. 다운받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는 사용자의 파일 전송에 관한 정보 등의 사적인 정보를 Netscape 쪽에 전달하는 기능도 있어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 결과 ]
계약은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Netscape의 라이센스에 관한 고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Netcape의 항소를 기각되었다.
이용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약관이 무효화 된다. click-wrap license가 제시되었으나 shrink-wrap과 달리 소프트웨어 사용 전에 사용자로부터 승낙을 명확하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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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ro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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