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ISDI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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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


미국은 각 주마다 사법체계에 의해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 간의 문제인 것에 반해 미국은 자국 내에서 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할권은 대인관할권과 대물관할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대인관할권만 언급하도록 한다.

대인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이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법정지가 아닌 다른 법정지에 살고 있는 피고를 자신의 법정지로 불러다가 재판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인관할권에 대해 대부분의 주는 관할확장법(long-arm statutes)과 최소한의 접촉(minimum contact) 및 적법절차(due process)를 통하여 재판관할권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을 통한 역외적용을 시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대인관할권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연방헌법상의 요청으로서 피고에게 대인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여기서 대인관할은 일반재판관할(General Personal Jurisdiction)과 특별재판관할(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재판관할이란 피고가 어떤 법정지에서 본거지를 갖고 있거나, 재판관할에 동의하거나, 계속적·조직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피고 자신이 당해 법정지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행위 자체가 당해 법정지와 관련성이 없어도 피고에 대한 해당 법원의 대인관할권이 인정된다.
  (1) 실제 존재하여야 한다. (substantial)
  (2) 지속적이어야 한다. (continuous)
  (3) 조직적이어야 한다. (systematic)

이에 반해 특별재판관할이란 보통재판관할은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의 특정 행위가 해당 법원에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특별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충족시켜야 하고 최소한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관할권 행사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다음의 최소한의 관련성 범위에 따라 재판관할권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Minimum contact:
  (1) Defendant purposefully availed itself to conduct business in the foreign state.
       어떤 법정지에서의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자체가 의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2) Litigation arises directly out of defendant's activities in the foreign state.
       어떤 법정지를 벗어나서도 피고의 행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Foreign jurisdiction was reasonably foreseeable.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

최소관련성 이론
최소관련성 이론은 "International Show Co. v. Washington" 사건에서 대법원이 "피고가 법정지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정 경쟁과 실질적 정의(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법정지가 위치한 주와 최소한의 관련성(minimum contact)을 가지고 있으면 헌법상 적법한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판시함에 따라 최초로 인정되었다.

이는 "각 주는 영역 내의 사람과 물건에 대해 재판권과 주권을 가지며, 영역 외의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판권과 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1877년 Pennoyer v. Neff" 사건 이후 계속 인정되어 온 기존의 이론(presence theory)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이후 요건만 충족하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법원은 각 주에게 관할확장법(long-arm statues)를 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적법절차
적법절차(due process)는 소송이 제기된 법정지 안에 피고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과 법정지에서 관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공정 경쟁과 실질적 정의(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가 훼손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1877년 "Pennoyer v. Neff" 판결을 살펴보면, 미국 대 법원은 "어느 주의 법도 사람이나 재산에 그 판결을 적용하기 위해 그 절차를 영토 밖으로 확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Pennoyer 사건은 어떠한 주도 인간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박탈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의 적법절차의 개념을 도입한 사례이다.

관할확장법
관할확장법(long-arm statutes)이란 각 주에서 주 내에 거주하지 않는 역외자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법을 의미한다. 피고가 비록 법정지에 살지 않더라도 법정지와 피고의 연관이 일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할 때, 비 거주 피고인에 대해 관할권을 확대하여 인정하기 위한 법이다.

장수법 또는 긴팔법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의 뉴욕 주법원이 긴 팔(long-arm)을 벌려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피고를 뉴욕 주의 관할 내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이 대인관할권을 확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관할확장법의 내용은 당연히 주마다 차이가 나며, 다수의 주가 대인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연방헌법의 조항에 허용되는 최대 범위까지 인정된다고만 규정하는 주도 있다.

역외적용
초기 미국 법원의 입장은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인의 행위에 대해 미국 법원이 그 관할권을 행사하는 역외적용 가능성(extraterritorial application)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이후 입장을 바꾸어 1945년 이른바 Aloca 사건에서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을 취함으로써 역외적용이 가능하다고 했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이익형량이론(interest balancing theory)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가 1993년 Hartford 판결을 통해 다시 효과이론을 받아들여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효과이론
최소한의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외적인 효과(효과의 범위, 효과의 시점)를 미쳤을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재판관할권을 요구할 경우 최소한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되 사항에 따라서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을 적용할 수 있다.


## 미국 사례를 통해 재판관할권
International Shoe v. Washington State(1945)
원고인 International Shoe는 워싱턴 주 밖에 설립되고 영업활동 또한 워싱턴 주 밖에서 실시하였다. 다만 워싱턴 주에는 회사의 직접 감독과 지배아래 몇몇 판매원을 두어 판매수수료만을 지급하였다. 워싱턴 주는 이러한 International Shoe에게 실업보장기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International Shoe는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할권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 결과 ]
법원은 피고가 법정이 주에 소재하지 않았지만 공정경쟁과 실질적인 정의라는 전통적인 관념에 반하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관련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재판관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례는 “Pennoyer v. Neff"의 판결을 깬 획기적인 판결(landmark case)이다.

Burger King v. Rudzewicz(1985)
시카고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던 Rudzewicz가 프랜차이즈를 포기하고 해당 명칭(Burger King)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버거킹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시카고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할권을 요구하였다.

[ 판결 결과 ]
재판관할권 결정에 대해 특별재판관할권의 최소한의 관련성 원칙에 의하여 피고는 해당 명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행위를 함에 있어 의도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특별재판관할권의 최소한의 관련성 요건의 첫 번째 조항에 해당한다.

Calder v. Jones(1984)
인터넷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의 사건으로 플로리다 주에서 발행되는 잡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고 있는 여배우 Jones가 술에 심하게 빠져 직업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여배우 Jones가 잡지사와 취재기자, 편집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잡지는 주로 플로리다에서만 팔리고 충분한 최소한의 관련성(sufficient minimum contact)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 결과 ]
법원은 충분한 최소한의 관련성은 없으나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actual effect)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고통과 직업적 명성을 훼손하여 추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이론(effect theory)를 적용하여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하였다. 충분한 최소한의 관련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건을 효과이론을 이용하여 판결한 사례이다.

US v. Tomas(1996)
캘리포니아에 사는 토마스 부부는 웹 사이트를 통해 영업을 하던 중 포르노가 아닌 음란물을 판다는 다른 주의 신고를 받고 소송을 맞게 된다. 이에 토마스는 서버가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미주리 주에서 자신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 결과 ]
서버가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미주리 주에 충분한 최소한의 관련성(sufficient minimum contact)이 있었기 때문에 미주리 주는 캘리포니아 주민 토마스에게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이전에는 다른 주민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판례가 큰 의미를 갖는다.

Bensusan Resturant Corp, v. King(1996)
원고인 Bensusan Resturant Corp는 뉴욕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는 뉴욕의 유명한 재즈클럽인 "Blue Notes"의 상호명을 미주리주에 작은 재즈클럽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 자신의 웹사이트에 대해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 결과 ]
법원은 단시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되는 대상에 관한 정보를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동적인 웹사이트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통해 뉴욕 주에서 상품을 선전, 판매 등의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뉴욕 주에 결과를 미칠 수 있다는 단순한 예견사항으로 대인관할권을 행사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결하였다.

Zippo Manufacturing Co. v. Zippo Dot Com, Inc.(1997)
원고 Zippo Manufacturing Co.는 펜실베니아주에서 다른 제품과 함께 유명한 Zippo 라이터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 Zippo Dot Com은 캘리포니아주에서 [zippo.com], [zippo.net], [zipponews.com] 이라는 도메인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뉴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위 도메인명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피고를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상표권의 희석화(dilute), 상표권 침해, 부당출처표시를 이유로 펜실베니아주 남부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대인관할권 흠결의 이유로 항변하였다.

[ 판결 결과 ]
법원은 대인관할권에 관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었다.
  (a) 웹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주(州)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용된 웹 사이트 (대인관할권 인정)
  (b) 호스트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한 웹사이트 (상호활동정도 및 상업적 성질에 따라 판단)
  (c) 단순히 정보만 게제한 웹사이트 (대인관할권 인정 불충분)

피고가 펜실베니아주의 약 3000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피고의 웹사이트는 계약을 목적으로 한 능동적 웹사이트였다. 이에 피고는 펜실베니아주와의 접촉은 우연성에 의한 것이라고 반론하였다. 이에 법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거주자의 신청서를 받아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아 우연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인관할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Yahoo! Inc. v. La Ligue Contre Le Racisme(2001)
프랑스에서는 나치 이야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야후 프랑스에서는 이에 대해 필터링을 하였지만 US. Yahoo에서는 행하고 있지 않자 US. Yahoo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요구를 하였다.
 
[ 판결 결과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그러한 제소행위가 프랑스 법으로는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미국 법원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미국상의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의 관할을 인정하였다. 국가 간에 이루어진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판례의 의의를 갖는다.

AOL, Inc v. Superior Cout (Mendoza)(2001)
AOL 서비스에 대한 구독을 정지하였는데도 카드를 통해 돈이 계속 빠져나가자 이에 집단으로 AOL에 대해서 소송하였다. 이때 AOL 약관에는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버지니아가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 판결 결과 ]
계약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입자는 자유의지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데 AOL의 약관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유의지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관할권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Pavlovich v. DVD Copy Control Assn. Inc.(2002)
오픈소스 운동가인 Pavlovich는 DVD 판독 코드를 온라인에 올려 캘리포니아 영화사업자에 의해 고소되었다. 이때 재판관할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1. 재판관할권 관점
DVD 판독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전체 영화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효과이론(effect theory)에 의해 불법 행위로서 간주된다.
2. DMCA(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관점
사전에 예고되고 학구적인 목적을 제외한 모든 디코딩을 금지하는 DMCA 법에 의해 Pavlovich의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된다.

[ 판결 결과 ]
1심에서는 1번, 2번 모두 받아들여져 캘리포니아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2심에서는 원고 Pavlovich가 위법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문제는 인정되나 Pavlovich는 캘리포니아에 간적이 없고(Physical presence), 무료로 다운받게 하였고, 심각한 수준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판결하였다.

Verizon Online Services, Inc. v. Ralsky(2002)
Ralsky는 ISP인 Verizon Online Services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스팸메일을 보냈다. Verizon은 사용자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팸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고시하고 있었다. 이에 Verizon은 Ralsky가 보낸 수십만 건의 스팸이 자신의 컴퓨터 시스템의 수용용량에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내재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 결과 ]
피고가 보낸 스팸에는 상당부분 광고가 게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행위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관할권의 최소한의 관련성(minimum contact)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것 역시 버거킹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별재판관할권의 최소한의 관련성의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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